권영세 "北과 물밑 채널 없어...3D 통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할 것"

2022-09-20     김현우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핵 문제에 관해 '3D'를 적용시켜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북한이 담대한구상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물밑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제의에 바로 응하겠다고 나온 적은 없었다"며 " "아직은 북한과의 물밑대화 채널은 없어 물밑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3D를 통해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3D는 핵 억제(Deterrence), 핵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를 뜻하며, 한미동맹의 확장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고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 권 장관은 "다른 대북 제의와 달리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초기에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시정연설에서 '우리 핵 정책이 바뀌려면 정치군사 환경이 변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 담대한 구상이 바로 정치 군사적 상황의 변화까지 생각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연구해서 하루 빨리 대화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패턴을 바꿔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권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인권 문제와 패키지로 해서 국제적 협력을 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