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편채널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은 23일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방통위 건물과 심사위원들의 사무실로 보내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채널A의 심사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정황과 진술을 포착, 검찰에 관련 감사자료를 넘긴 바 있다. 또 대검찰청은 심사위원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관련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에 인계했다.

2020년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획득, 재승인 기준을 넘겼으나 중점 심사에서 배점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거부될 수 있다.

TV조선이 문제가 됐던 중점 심사 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으로 총전 210점 중 104.15점을 획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