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통화 스와프, 미 Fed와 ‘정보교환’...이론적으로 체결 불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통화스와프가 필요없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공감도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듯이 ‘정보 교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이론적으로는 불필요하다”며 “다만 국민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스와프를 받아오면 좋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저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제조건이 맞지 않는데 스와프를 달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문제 있는 것처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자세 자체가 저자세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통화스와프의 내부 기준의 존재 언급하면서 “(스와프는) 글로벌 달러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 문제가 있을 때 논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두 차례 체결된 한·미 간의 스와프를 들어 “우리나라와만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 9개 나라와 동시에 체결했다. Fed가 달러 유동성 등 조건이 맞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1997년이나 2008년 위기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없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위기 극복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통화 스와프는 때가 되면 국제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며 “그 때까지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