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오접종..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順

오접종 6844회로 파악..이중 보상은 3건에 불과 백종헌 의원 “오접종자에게 국가가 제대로 처우해야”

2022-10-03     조필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오접종 사례는 모두 7000여 회 이르고, 이중 보상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은 6,844회(9월9일 기준)로 파악됐다. 이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4배(2,014건->4,830건)늘었다.

따라서 질병청의 오접종자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니, 화이자 3,764회, 모더나 1,954회, 아스트라제네카 689회,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종헌 의원은 “접종자에게 당장 이상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오접종자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며 “개량백신 도입, 넥스트 팬데믹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철저하고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