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등 7개 상임위 국감…TBS 지원 폐지·부동산 등 이슈

2022-10-12     한시형 객원기자
11일

국회는 12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행안위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이들 자리에서는 TBS(교통방송) 지원조례 폐지,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대응 및 유사 사건 근절방안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위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시지가 산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관련 부실 등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국세청 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탈세 근절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임명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 반노동적인 언사를 일삼았다며 임명에 반대해 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등 감염병 관리현황 및 신종감염병 예방·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이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