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동북아 갈등 심화 우려...시진핑 3기의 중국 "더욱 공격적 가능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 "美中관계 개선 희박…한미일 맞서 中, 北·러와 관계 강화 나설 것"

2022-10-21     강혜원 기자
미-중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를 공식화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 주석의 집권 3기에 중국을 둘러싼 지역 및 세계 질서가 더욱 격랑에 빠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과 이성현 조지 부시 미·중 관계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실은 기고문에서 "시 주석이 전례 없는 3번째 임기를 확고히 하면서 중국은 이전보다 더 공격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칼럼은 "시 주석은 5년 전 중국이 사회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목표를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고 했다"며 "이는 1949년 이후 건국 100주년까지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암묵적인 목표와 함께 2049년까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겠다는 야망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차이나 드림'이라는 꿈을 21세기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자신을 '21세기 마오쩌둥'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혼란과 가혹한 봉쇄,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신 소장과 이 연구원은 이에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미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시 주석에 대해 그는 "미국과 갈등을 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오쩌둥을 제외한 전임자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며 "그는 미국을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닌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여기는 데 편안함을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해 아태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것처럼 중국도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고문은 또 시 주석이 대만 통일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를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만을 평화적으로 얻고 싶어 하지만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연설은 대만 해협에서 갈등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칼럼은 시 주석 통치의 실제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의미 있는 시위'와 '경제적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시 주석은 그런 위협을 막기 위해 철권통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