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일본 내년 4월부터 '전자지갑'으로 임금 지급 정책 시행

일본 후생노동성이 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현금없는 지불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기업들이 임금을 페이페이, 라쿠텐페이 등의 디지털지불 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전자지갑들의 최대한도는 100만엔으로, 고용인들은 전자지갑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즉시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앱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 디지털지불 앱 운영자들은 은행과 달리, 금융기관 파산의 경우 천만엔까지 보호해 주는 정부의 예금보호 시스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6일 관련 법령을 위한 개정 초안을 승인했다.

법령 발효가 4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실제 시행은 몇 달 더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먼저 앱 운영자들에 대한 조사와 선별이 완료돼야 하고 디지털 임금지급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고용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후생노동성은 말했다.

앱 운영자들에게는 100만 엔이 넘는 액수를 은행 계좌에 즉각 이체할 수 있고, 파산이나 미승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조건들이 요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