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군 신원조사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해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다.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보안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단, 현행 군 신원조사 제도는 본적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성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보안태세 확립을 위해 군 신원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로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헌법에 부합하는 충실한 제도를 마련하고 강군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