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국정조사’ 제자리 걸음...민주당 10일 강행 예고

여야가 7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이견을 재확인하며 불발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50여 분가량 논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

여당 측은 일단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추후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 측은 수사 중인 경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진상규명이 불가피함을 들어 지속적인 반대가 이어질 경우 국정조사를 강행할 것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의장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도 “지금으로선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단 증거 확보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단계란 입장이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수사 진행이나 여러 상황을 봐가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공개, 비공개 발언을 통해 지금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수용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의 입법 취지는 가급적 조사를 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장께서도 그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도 오늘, 내일 더 기다려보겠지만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라도 다른 야당과 함께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당의 합의가 없다면) 국정조사 요구서엔 야당의 문제의식이 담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함께 가야하지 않겠나”라며 여당의 동의를 재차 요청했다.

한편, 11월 본회의는 여야 합의로 오는 10일과 24일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연이어 불발될 경우,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특위를 구성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