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G 28㎓ 할당 취소, 무엇이 문제였나…"실증 분야 한정적"

KT가 5G 28㎓ 대역 기지국 의무 수량을 충족하지 못해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업계에선 해당 대역의 실증 분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GHz는 LTE에 비해 20배 정도 빠르고 1㎳의 초저지연을 보장하지만 실제 적용은 메타버스 등 XR(확장현실)에 한정돼 있어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해 5G 28㎓ 대역 관련 27.3점을 받은 KT에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최종 결정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앞서 이통 3사는 28GHz 5G 기지국 수를 의무적으로 통신사 당 약 1만5000국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KT가 실제 구축한 기지국 수는 1586개에 불과했다. 이는 28㎓ 기지국 수가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며 과기정통부가 밝혔던 제재 기준을 겨우 넘긴 수치다. KT 관계자는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내부적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는 곧 통신 3사가 5G 확대 의지가 미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8GHz는 향후 5G 시장의 핵심으로 꼽힌다. 5G 상용화는 기존 LTE 대비 2배 빠른 수준인 3.5㎓ 대역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라 통신업계가 피력해왔던 진정한 5G 서비스의 구현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28㎓ 대역은 LTE에 비해 20배 정도 빠르고 1㎳의 초저지연을 보장한다. 5G 기술로부터 파생되는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실감 콘텐츠 등은 28㎓ 대역 5G를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통신 업계에선 5G 사업 모델 부재를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 28GHz은 B2C(기업과 개인 간 거래) 부문에선 주로 메타버스 등 콘텐츠 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물류 등에서 활용 가능한 B2B(기업 간 거래) 서비스에선 유용하지만, 시장 수요가 많지 않아 투자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T는 28GHz 실증 당시 체험관·홀로그램 팬미팅·메타버스·양방향 게임 등 체험에 중점을 뒀다. SKT는 메타버스 가상 컨퍼런스, 실시간 고화질 생중계 등에 집중했고, LG유플러스는 부여 정림사지, 공주 공산성 등 백제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실감형 서비스 위주였다. 적용된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긴 쉽지 않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GHz 주파수가 간섭이 심하기도 하고, B2B형 서비스다 보니 통신사가 투자하기엔 수요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28㎓ 대역은 중대역과 비교해 전파의 직진성이 강해 빠른 속도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도 전파의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약해 도달 거리가 짧다. 앞서 버라이즌은 LTE 주파수에 5G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DSS(동적주파수공유) 기술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커버리지는 늘렸지만 대신 속도가 대폭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의 다소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1월 "투자 저조 이유는 과기부의 28㎓ 주파수 공급정책과 무관치 않은 듯 보인다"면서 "2018년 5월 과기부가 주파수를 각 통신사별로 할당할 당시, 28㎓ 5G 기술검토와 관련 서비스 수요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주파수 할당이 이뤄져 초기 사업 진입과 동시에 투자 여력이 낮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그럼에도 28GHz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자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28GHz 활용해 5G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었고, 주파수 실증이나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투자 및 5G 공동망 단독참여 등 28GHz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네트워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