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추가 독자제재 개인 8명, 기관 7개 추가 지정

2022-12-02     김현우 기자

정부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업 7개에 대한 추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앞서 지난 10월 14일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독자 제재로,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으로 이들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감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 등으로 외교부는 해당 기관이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간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이번에 정부의 추가 제대 대상이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미국이 지난 2018년 1월~10월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 26일, 2016년 3월 8일, 2016년 12월 2일, 2017년 11월 6일, 2017년 12월 11일, 2022년 10월 14일 총 6회에 걸쳐 개인 124명과 기관 10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