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유·철강 추가업무개시명령 "불법행위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각 부처에 엄정한 대응과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행위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무에 복귀하거나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채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건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뺴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전부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