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사기 저하” 의사협회 이어 병원협회도 불만 드러내

“특별수사본부, 강압적 수사 중단 해야”

2022-12-05     조 은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재난의료지원팀(DMAT)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데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특수본은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하는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정부는 재난 대응체계 정비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순천향대서울병원을 비롯한 15개 DMAT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한양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소속 의료진은 4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도 7시간 넘게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는 “참사가 발생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 여부 확인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행정기관은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지원, 소방·구조, 인력 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해 사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라며 “경찰 특수본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로 두 트랙 재난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해당 의료인들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하므로, 참고인 조사가 목적이라면 서면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소환해 4~7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벌여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의료기관 업무와 개인 생활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소방·구조 전문가 중심 대책 기구를 출범시켜 재난 대응시스템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 대응 사각지대가 없도록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