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6년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 및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복한정권을 비롯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되며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내용을 담아 배포했다.

주적 표현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1995년 국방백서에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으며 이후 남북 관계가 완화됨에 따라 2004년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고 나서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고 나서는 남북관계 완화를 위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에 자신의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으며, 이번 초안이 확정될 경우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에 대한 '적'이라는 표현이 되살아나지만 2022년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