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개시명령 불응한 화물기사 첫 고발...475명 운송 재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일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주 1명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인 6일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통해 운송사 19개과 차주 51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으며 이 중 화물차주 40명은 코로나19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운송 재개가 어렵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동조사팀은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집단운송거부가 의심되는 화물차량 50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운송사는 1차 불응 시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시  허가 취소를 당하며, 화물차주는 미복귀 시 1차 불응 시 운송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시 자격 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시멘트 출하량은 전날 16만 6000t이 운송돼 평년 동월 대비 88%까지 회복했으며 이에 레미콘 생산량도 평년 대비 61%로 회복 중에 있지만 지난 25일부터 127개 건살사의 1506개 공사현중 중 862개에서 공사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26%로 물동량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양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1%, 부산항은 평시 대비 129%로 나타났다.

정유 출하량은 평시 83%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재고 부족인 주유소는 전날 기준 41개 그 외 지역 40개 등 총 81개로 직전일 기준을 15개소가 줄었지만 물류난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4700여명이 전국 170곳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날 집회 참가 인원은 44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업무복귀자 혹은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주에 대한 보복성 범죄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으며 해당 화물차주에 대한 보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