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 거부 강해..."덩치 큰 野 횡포"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할 경우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여권 고위 관계자의 통화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임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을 겨냥해 "덩치 큰 야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한 가운데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장관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에 맞서 '방탄 국회'를 이어나가기 위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 거부 시 민주당이 예고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폭주해 탄핵안까지 처리한다면 이 장관 직무가 2∼3개월 동안 정지된다"며 "그 기간에는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탄핵 심판 도중에 첫 개각이 단행되더라도 이 장관이 자연스럽게 교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에 대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데 신중한 모습이다. 현재로선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전제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야당이 윤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기 전부터 굳이 민감하게 응수하면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진상규명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며 "나머지는 부질없는 정쟁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