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경제지표 고의 왜곡' 통계조작 의혹...전방위 감사 돌입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소득, 고용 등 경제 지표들이 고의로 왜곡된 정확을 포착해 감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당시 청와대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의 담당 직원 PC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이메일, 메신저 등을 복원한 결과 집값과 소득, 고용 등 핵심 경제 지표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기관이 주요 통계를 집계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사전보고와 수정요구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숫자를 고의적인 왜곡 정확을 파악한 것으로 전했다.

집값 통계는 당시에도 논란을 빚은적이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상승했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8년 8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갑작스레 강신욱 청장으로 바뀌는 과정도 살펴볼 것으로, 지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분기(하위 20%) 소득이 지난해 동기 대비 8.0% 감소하고 분배지표인 전국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95배로 2003년 조사 시작 이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는데 빈곤층 소득이 더 줄어들고 분배 격차도 커졌다고 비판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했고 개인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됐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반박했다.

당시 강 청장이 취임한 후 통계 조사방식을 바꾼 뒤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감사원은 통계청 직원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실제 자료에 포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황 전 청장과 강 전 정창을 대상으로 감사원은 조사를 마친 상태로 관계 부처 공무원과 당시 청와대까지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원 측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청와대 수석들의 조사 방침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