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8년만에 오른다...내년 4월 300원 인상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른다.

서울시는 29일 악화되는 대중교통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만에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누적 적자가 심해지고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버틸 수 없는게 요금 인상 배경이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을 지원했으며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은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하철은 연평균 약 9200억원, 버스는 평균  5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지하철 적자 규모는 2019년 5878억원에서 2020년 1조1448억원, 2021년 9957억원으로 증가한 탓에 인상 폭은 300원으로 예상된다.

과거 요금 인상 때는 1인 운송원가의 80~85% 수준의 인상률을 고려할 경우 이번 인상 요금은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을 올려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낮춰 잡았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시설 중 이용 가능한 기간을 넘긴 노후 시설의 비중은 66.2%로, 1~4호선의 노후화율은 73.1%에 달한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 등 관계 기관 협의,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