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멸시효 완성 로또 당첨금 413억원…1등 1건, 5등 593만건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소멸 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이 지난해에만 413억 원 규모로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이 413억 15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소멸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 2022년에는 1등 당첨금 1건(23억 7900만 원), 2등 23건(12억 4100만 원), 3등 1412건(20억 2700만 원)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당첨금이 5만 원과 5000원으로 고정된 4등과 5등의 경우 미수령 건수가 이보다 훨씬 많아 4등은 12만 662건이 수령하지 않아 60억 3300만 원이, 5등은 592만 6944건이 주인 없이 소멸됐다. 5등 당첨금이 5000원이라 합계 액수는 296억 3천5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소멸 시효 완성 당첨금을 연금복권과 인쇄복권별로 보면 각각 43억 8천500만 원, 35억 4천300만 원 순이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 전체의 약 0.76%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2018년 501억 3천900만 원에서 2019년 537억 6천300만 원, 2020년 592억 3천100만 원으로 늘다가 2년 전인 2021년 515억 7천400만 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역시 감소세를 나타냈다. 판매액 대비 비율로는 2018년 1.15%를 기록한 이후 줄 곧 감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 비율이 감소세이나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큰 규모다"라고 말한 뒤 "적극적인 홍보와 소멸 시효 연장 등을 통해 미수령 비율을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액 당첨금 소멸 시효 완성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행복권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안내하는 등 복권 당첨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소멸 시효는 90일에서 180일, 1년으로 연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