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30만원·가스비 할인 2배 지원“

대통령실이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폭등에 대해 취약계층부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선택적 복지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일수 있는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데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