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의 인권 유린, 여객기 격추 혐의 소송 다루겠다"
유럽 최고의 인권재판소가,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인권 유린과 말레이시아 항공 MH17기 격추 관련 소송 사건을 판결할 수 있다고 했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행위들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 명령을 받기 위해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들어서는 지점이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판소는 본안판결이 차후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들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기 전인 약 1년 전에 처음 법적으로 공식 제기된 것이다.
네덜란드 법무장관 딜란 예실괴즈-제헤리위스는 “좋은 소식이다. 유럽재판소의 결정은 MH17기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한 중요한 단계에 하나 더 다다른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외무장관 보프커 훅스트라도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298명의 모든 MH17기의 희생자들과 이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 힘 닿는 한 모든 것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행 보잉777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격추돼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해 심리에서 제시된 증거가, 2014년 5월 11일부터 분리주의자들의 반란으로 통제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들이 러시아 연방의 관할로 들어갔고, 러시아 정부가 무기를 제공하고, 반란군의 요청으로 포격을 했으며, 정치 및 경제적 지원 등 분리주의자들의 군사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립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소는, 인권 유린과 네덜란드가 제기한 MH17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주장 대부분의 인정성을 수립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가지 혐의점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심리에서 우크라이나를 대변한 변호사 벤 에머슨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국제법이 미치는 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러시아의 책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며,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해, MH17기 격추, 포로들에 대한 고문 및 살인, 사유지 불법 점유, 고아들을 납치해 강제로 러시아로 이송한 것 등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 판정을 내릴 사법권이 있다“라고 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의회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유럽 지역의 최고 인권기관이다. 지난 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는 유럽의회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이 재판소는 여전히 퇴출 이전에 러시아에 제기된 사건을 다룰 수 있다.
해당 사건들은 지난 해 11월 네덜란드가 두 러시아인과 한 명의 우크라이나 반란군에 대해, 여러 건의 살인 및 민간 항공기 격추 혐의로 형사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을 낸 사건과는 별도로 분리돼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러시아 정부가 여객기 격추에 핵심 역할을 했고, 사고 조사 및 네덜란드 검찰 협조에 응하지 않았으며, 사고에 관여했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검찰은 MH17기를 격추시킨 미사일 시스템이 러시아 군사기지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송됐다가 격추 후 다시 러시아로 돌려보내졌다고 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유럽의 인권 조약을 무수히 위반했다는 혐의를 들고 있다. 이들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군사공격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했고 여기에는 MH17 격추가 포함돼 있으며, 즉결 처형 및 폭행으로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85명의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납치했다고 고발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