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통령의 南체제 중심 통일 발언, 흡수통일 의미 아냐…평화통일 될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 흡수통일을 말하는 건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권 장관은 30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체제가 다른 두 사회가 통일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국민도 더 큰 자유를 누리니 그런 체제를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다"면서도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흡수통일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 등으로 국민 의사에 입각한 자유 통일, 평화적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 내부에서 정권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가 제재를 통한 압박과 국제사회를 통한 설득을 하는 경우 어느 순간 북한 체제의 위험성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어려움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북한 사회가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겪어보지 못했기에 과거 동구권에서 일어난 민중봉기가 쉽게 일어나리라 생각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저희 판단에 북한의 내부적 경제적 모순은 크다.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할 경우 북한 체제도 자기 주민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민생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국방분야 성취를 선전하는 것도 결국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실제로 북한 주민 입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하게 된다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이 내부적 자원으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고, 당장은 중국이 주가 되겠지만 중국도 다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면 동포이자 한동안 협력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럼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특히 북·중 관계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 일화를 소개하며 "북한이 중국보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제가 주중대사를 하면서 봤지만 북중이 그리 공고하지 않다"며 "일시적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이 과거 냉전과 비슷한 구도를 형성하니, 북한이 그런 계기에 중국에 접근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권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한 언급이 북한을 도발하는 강경 발언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 장병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북한에) 유화적이었고 현재로선 '허상'에 가까운 대화를 통한 평화를 추구해 안보의식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며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윤 대통령이) 조금은 강경한 발언을 더 하시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