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전-현 정부 책임 공방 예고...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2023-02-07     강혜원 기자
답변하는

국회는 7일 경제 분야에 대해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난방비 급등 사태를 '난방비 폭탄'으로 규정한 데 이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변수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취약계층과 서민의 고통을 초래했다며 정부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여당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제때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수혜 가구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데 맞서 야당이 에너지 물가 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7조2천억 원 편성을 촉구한 만큼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해법을 놓고도 여야 해법이 온도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