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 사기, 서민·청년 대상 악덕범죄…제도보완 ·철저 단속“
2023-02-17 최석진 기자
윤 대통령이 최근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해 논란이 되었던 기획형 전세 사기에 대해 ‘악덕범죄’라 규정짓고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7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 점검 회의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도 자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