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은행권 5년간 점포 1000여개 폐쇄…금감원 방관 규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금융당국과 정부에 "금융공공성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금융노조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점포 폐쇄 방관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금융정의연대 등은 "은행은 지난 5년간 1000여 개 이상의  점포를 폐쇄했다"며 "이는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의 직접 피해를 외면한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하는 사전영향평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라며 "국내 4대 시중은행은 평가 항목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외부전문가들이 객관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본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점포 폐쇄 절차를 감독규정 내에 포함하는 감독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금융 공공성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과 정부를 상대로 폐지된 '점포 폐쇄 인가제'를 재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점포 폐쇄 사전영향평가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점포폐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정부는 매년 전체 점포 수의 5%가 넘는 은행점포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평가체계를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