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숫자 증원·공공 의대 설립 등 논의 심의위원회 구성

지역 공공 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가칭)의대 정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 의대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의대 정원 심의위원회를 발족해 공공 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재정 지원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립의전원·공공 의대 설립, 간호 인력 양성, 공공 의대마다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부속 지정,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을 추진한다. 중앙·지방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국립의전원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확보해 역학 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국립의전원과 연계한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치하는 등 공공병원 운영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입학생에게 졸업까지 학비와 실습비,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방 국립대나 인증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립대도 의대 정원을 늘려 졸업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한다.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는 현행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 임상 교수제 등 인력 파견을 확대한다.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립의전원과 함께 국립간호대학과 지역 공공 간호대를 설립하고, 공공 의대마다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해 의료의 질을 높인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선정하고 수도권·대도시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이면에는 지역의료 인프라 부실 문제가 원인이자 결과로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며 “의사 수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방안을 마련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