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AI 모델에도, 우울감 등 근본 해결책 부재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부터 최근 ‘서울 동대문구 60대 남성의 고독사’까지 홀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사고 감지 위주의 복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우울 관리 등의 정서적 예방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5년 사이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에서만 총 1,100건 이상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를 분석한 결과 원인 미상이 52.6%, 자살이 36.5%, 사고사가 10.9%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자살’은 1인 가구의 우울감과 외로움 등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1인 가구 복지 대책을 쏟아내지만, 관련 서비스가 오작동하는 등 사고 감지에 국한돼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복지관 관계자들은 정서적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서울시는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어르신 가구에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설치해 일상을 관리하고 위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온도·습도·조도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문하거나 119에 신고한다. 

작년 사업 대상자는 총 1만 3,000가구다. 

서초구는 인공지능(AI) 로봇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을 하고 있다. 총 5종 88대의 로봇으로 생활 지원, 안전 확인 등을 한다. 은둔형 외톨이, 중년1인 가구, 청년 등이 많은 고시원을 중심으로 ‘고독사 없는 고시원 넷트워크’(고고넷) 사업도 시작했다. 

양천구는 '얼굴인식 블랙박스 도어락'을 도입한다. 현관을 감시하는 블랙박스 기능을 도어락에 탑재해 홀몸 노인의 도어락 출입 이력이 장기간 감지되지 않으면 관제센터에서 구청 복지 부서로 즉시 연락해 확인한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는 대부분 사고를 사후에 감지하는 수준으로 오작동이 잦고, 우울 등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예지 국민의 힘 의원(사진)은 “미국은 은퇴자 중심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영국은 지자체별 노인클럽 활성화 프로그램, 일본은 공동체 소통 공간과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 설치 등을 포함한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며 “폭넓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자체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