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몬테네그로 정부에 '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공식 청구

법무부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체포된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미국·싱가포르도 권 대표를 각종 범죄혐의로 기소한 상태라 국내 송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늦은 저녁 긴급 통지를 통해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무부가 권씨의 현지 체포가 이뤄진지 하루 만에 범죄인 인도 청구에 나선 것은 그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이 신병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그를 신속히 국내로 데려와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형사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사법 당국이 권씨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장 몬테네그로 경찰이 권씨와 측근 한모씨를 검거 하루 만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권씨 등은 전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미국 역시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씨 검거 소식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씨와 그가 창업한 가상화폐 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싱가포르 경찰 역시 8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권씨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