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디폴트 우려에도 "부채한도 협상 불가"…위기 고조

2023-05-03     최석진 기자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백악관이 '협상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오는 9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백악관 만남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부채 한도는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특별한 일 없이 세 번이나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재무부가 디폴트의 구체 시한을 언급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음에도 부채 한도 이슈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재차 못을 박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행정부의 부채 한도가 역대 정부에서 조건 없이 상향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이 무조건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월 1일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디폴트 우려 시점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4천억달러(약 4경 2천107조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