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28㎓ 취소 SKT 청문회…이달중 취소 확정될듯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사전 통보된 SK텔레콤에 대한 청문 절차가 23일 진행된다.

통신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기지국 구축 미비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한 SK텔레콤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할당 취소에 대한 SK텔레콤 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청문 절차를 거쳐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조건 이행 점수가 더 높았던 SK텔레콤에는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5천개 구축을 완료하는지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유보했지만, 기지국 구축이 진척되지 않자 결국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사전 통보 당시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 기지국 등 장치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혀 청문 절차에서도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문 내용과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이달 말 최종 주파수 취소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통신 3사에 5G 28㎓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3년 차까지 장치 1만5천 개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3대 통신사의 이행 수준은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주파수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에 최소 3년간 독점 배분하는 혜택을 고려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 공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