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사이버 외화벌이' 정조준…IT 업체·책임자 동시 제재

2023-05-24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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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동시 제재에 나섰다.

북한 인력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가 포함됐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동명기술무역회사는 라오스에 각각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자체 식별한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함께 발표했다. 북한 IT 인력인지 모르고 이 회사에 일감을 주고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제재 대상 기관엔 북한의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인 금성학원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금성학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다닌 예술 영재학교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IT·사이버 영재도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