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찰위성 정당 北주장에 “어불성설...안보리 정면 위반”

정부는 30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가 한국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정찰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북한의 어떠한 억지 주장도 이 점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자위력 강화' 입장에서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하다며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안보리 내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모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결의는 중러의 동참하에 채택됐다"며 "중러도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이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다른 국제기구가 북한으로부터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발표한 것은 없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