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미나] ‘은산분리 규제 폐지할 때다’… 26일 오후 상장회사협의회 세미나실

은산분리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규제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세미나가 26일(월) 오후 열린다. 

상장회사협의회(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79) 세미나실에서 열릴 이번 세미나는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NRNet) 국가경제분과와 금융정책포럼이 주관한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세미나에서 김영주 부산대 교수(경제통상대학)은 ‘은산분리와 융합’을 테마로 제1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인엽 교수(동국대 경제학과) 확인학 원장(한국준법진흥원)이 토론하게 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제2주제(빅-빌러 시대의 금융혁신)를 발표하며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이태규 선임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최근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금융업과 전통산업과의 분리는 과거의 유산이라는 지적이 대두돼왔다.

은산분리 원칙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규제라 할 수 있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엄격하게 유지돼왔다. 

엄격한 은산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은산분리 자체를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가 드문 편이다.

근래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확산되고, 특히 금융과 비금융 분야가 상호 접근하고 융합하면서,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려지는 이른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 새로운 규제체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