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예비역 군인들 '사법정비' 항의..복무거부 다시 확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반발하는 예비역 군인들의 복무 거부 선언이 다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6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륙작전 등에 특화한 특수부대 샤에테트13 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대령 네보 에레즈는 이날 사법 정비 입법에 반대하면서 당분간 예비역 복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에레즈는 지난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당시 헤즈볼라의 본부 공격을 진두지휘한 바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야전군 사령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현역에서 은퇴한 뒤로는 해외정보기관인 모사드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전국민적인 반대 움직임 속에 지난 3월 사법 정비 입법을 중단했던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지난 11일 수정한 법안에 대한 첫 독회(讀會)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연정 측이 새롭게 추진하는 첫 번째 사법 정비 법안의 핵심은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부(대법원)가 '합리성'(reasonableness)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사법심사로 뒤집는 권한을 폐지하는 데 맞춰졌다.

이후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 주도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수십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