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보 해체 결정, 성급하고 무책임...4대강 16개보 모두 존치“

환경부는 20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4대강 16개보를 모두 존치하고 폐쇄 논란이 있었던 세종보와 공주보를 정상화함과 동시에, 전국의 모든 강에 대해 댐 신설과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같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4대강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