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委 회의 "아무생각 없는 국민 '말되네' 할 것"

감사원이 전날(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 문재인 정부의 고의적 4대강 파괴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정치권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4대강위원회 위원들이 보(洑) 해체의 비용·편익 분석 과정에서 지표로 활용된 데이터의 한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와 통계조작 의혹을 강하게 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이 공개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보면 위원들은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 자료의 활용을 놓고 토론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월 31일 회의에서 한 위원은 "우리 반대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A(보 설치 전)라고 가정하는 그 보가 없음이라는 상태가 노이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8일 회의에서는 또 다른 위원이 "우리가 '보 설치 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며 "메시지 전달용으론 A(보 설치 전)가 괜찮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회의 발언에 대해 "국정과제 시한에 얽매여 핵심 평가 방법·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이 정도면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 농단'"이라고 밝히고 "국민께 피해를 입힌 잘못된 정책 결정에 개입된 이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