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 '캠프 데이비드 원칙'으로 콘크리트 관계 다진다

우리나라·미국·일본 3개 국가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향후 새롭게 삼자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원칙을 통해 3국이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군사 및 경제 안보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일 미국 현지 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화해모드에 들어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일 유착이 근본적으로 불안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자민당 등 일본 보수 세력은 과거사 문제를 풀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이뤄진 유착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이로인해 한미일 3국이 가까워지는 데엔 한계가 있고, 한일 간 상호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어 언제든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7년 대선에서 일본에 대해 이념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세력이 당선된다면 윤 정부가 이뤄낸 유착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슷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3국 정상은 이로인해 이번 원칙을 발표하며 상호 관계가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조만간 채택하고 연합 훈련 등 긴밀한 군사 협력과 삼자 핫라인 개설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기 상황에서 협의 의무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3국은 자국간의 논의를 넘어서 더 넓은 범위를 두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파악됐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크리스토퍼 존스톤은 "3국 정상은 단지 한반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인도 태평량에 대해 얘기해왔다"면서 "미국은 한국을 동남아시아 전략상의 핵심 국가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 새로운 관계가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인도태평량의 전략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윤 정부가 출범한 뒤 일본 식민지배 시절 논쟁을 정리하고 일본 총리가 10여 년 만에 서울을 공식 방문했다. 또 한미일 3국 군대가 다시 힘을 합치고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