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영장심사...쟁점은 ‘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는 26일 영장 심사는 현재까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영장심사에서는 범죄혐의와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 쟁점인데, 이 대표의 경우 범죄혐의 부문은 검찰이 워낙 수사망을 촘촘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 대표 측 대응이 쉽지 않고, 결국 증거인멸 우려 부문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편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통상적인 영장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다.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고 주거지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판단이 결국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논리적으로는 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총 4가지 결론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영장 발부의 대전제로 우선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 만큼 실질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3가지로 추려질 수 있다.

즉 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 ② 혐의가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 ③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하는 경우다. 검찰은 먼저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1천쪽을 훌쩍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결과를 얘기할 수 없다. 언론에 나온 내용과 달리 막상 수사 기록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있는 경우도 많다"며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 기록을 직접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이 백현동 사건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북한에 불법 자금을 준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방대한 증거기록을 제출하고 만만치 않게 준비한 상황에서 이 대표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서 등을 다수 확보한 상태에서 이 대표 측이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탄탄한 논리 없이 혐의만 부인할 경우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문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유 부장판사는 심사 때 '이 증거는 명백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이라며 "자신이 봤을 때 분명한 사실인데 부합하지 않는 대답을 하면 납득을 못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판단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증거 인멸 염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 기준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인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자체에 위증교사가 포함된 데다 친명계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아내를 접촉한 뒤 이뤄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해임 문제,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등을 내세워 실시간으로 증거 인멸·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 혐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있다고 판단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 변호사도 "이 대표 지시에 관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변호인 교체 사건 등은 통상적인 형사 공판에서 발견하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들"이라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까지 24일간의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물론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이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도 구속 여부 판단에 감안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구치소 안에 의사도 있고 통원 치료도 가능하지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이라는 극한 방법을 써야 하느냐를 고민할 것 같다"며 "반대로 '단식했다고 봐주는' 선례가 생기는 점도 고민 지점일 것"이라고 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제1야당 대표라는 중량감을 고려하면 결정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영장을 발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