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군사충돌 어느 단계서든 핵무기 사용가능…지속적 위협"

미국 국방부가 9년 만에 업데이트한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면서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WMD는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생물학·방사성·핵(CRBN) 공격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2014년에 WMD 대응 전략을 마지막으로 발간했다.

당시는 국방부가 테러 위협에 집중하던 시기였고 따라서 WMD 전략도 통치 기반이 약하거나 실패한 국가, 테러 후원 국가에서 비롯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미국이나 동맹과 파트너가 CRBN 무기가 사용되는 군사적 대치에 직면할 위험이 2014년 이후 커졌다"며 "앞으로 10년은 미국이 핵과 생화학 무기 세트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상대하는 가운데 북한, 이란과 극단주의 폭력단체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