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18일 송영길 영장 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정치적 판결이라며 거센 비판이 쏟아졌던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송영길(60) 전 대표의 구속 영장 심사를 맡게 돼 또 한번 그의 결정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을 심리한 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4천만원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 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