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상] CNN도 주목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출생률이 향후 2년 동안 더 떨어지면서 전체 인구가 1970년대 이래 최저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5일(현지 시각) CNN방송이 한국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에서 새로 나온 통계치는 한국 뿐만 아니라 극적인 산업화 이후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시한폭탄을 시사한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신생아 수)은 2022년 0.78명에서 2025년 0.65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2026년에는 여성 1인당 출생률이 0.59명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통계청은 예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2년에는 출생률이 1.08명으로 차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성 1인당 출산율인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의 출생률은 올해 여성 1인당 1.66명, 2030년에는 1.7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은 이민 유입 증가로 인해 인구는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유럽 및 기타 선진국들도 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있지만, 그 속도와 영향은 이민으로 인해 완화된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생산연령 인구 부족의 해결책으로 대량 이민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이민 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24년의 5,175만 명에서 1977년 이후 최대 수준인 3,622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한국의 인구는 1967년 수준인 3,017만 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어떤 추정치를 사용하든 한국인 연령의 중위값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상향되면서 2072년에는 초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한국의 연간 신생아 수가 2022년 25만 명에서 2072년 16만 명으로 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5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그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

비슷한 인구 감소 현상이 일본 및 중국에서도 감지되고 있는데, 이 나라들도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할 생산 연령 인구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원인으로 까다로운 직장 문화, 저임금, 생활비 상승, 결혼 및 성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 젊은 세대의 환멸 증가 등을 지적한다.

한편 북한도 인구통계학적 불안을 암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여성들에게 “인구 감소가 염려된다”고 환기하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을 앞당기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인구기금’은 2023년 북한의 출생률을 여성 1인당 1.8명으로 추산한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