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VS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거대 야당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을 통과 시켰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불참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180명 전원 찬성으로 2개의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만 행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들 181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즉각 입장을 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고, 야당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