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 행사...국회에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로 올라온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그 내용이 매우 반 헌법적이고 정략적이다 고 판단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이를 곧바로 재가한 것이다.

한 총리와 정부는 이태원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과 행정력이 막대하지만, 국민 분열만 극도로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다 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