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당 ‘묻지마 칼부림 최원종’에 무기징역 선고...형량 낮아 2심에서 공방 예상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과 인근 백화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차량돌진과 묻지마 칼부림을 휘둘러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최원종(23)에게 법원이 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14명의 사상자 중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비춰, 무기징역 형량은 너무 적게 받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뒤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