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총통선거후 첫 무기판매…中 "주권에 심각한 침해" 반발

미국이 반(反)중국 성향의 라이칭더가 대만 총통에 당선되자, 취임도 하기 전 곧바로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등 대만해협을 둘러싼 역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홍콩 명보와 대만 중국시보는 23일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7500만달러(약 996억원) 규모의 선진 전술 데이터 시스템 링크-16 성능개선(업그레이드) 및 관련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미국은 대만에 무기판매를 위해 약 400명의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을 대만현지에 파견할 예정으로 보고 있다.

미군이 개발해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링크-16은 실시간 전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화된 통신 시스템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번 업그레이드 계획과 무기 판매는 통신·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전술 정보의 안전한 전송을 보장하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대만군의 대응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시보는 전날 대만을 방문한 마이크 갤러거(공화) 의원을 비롯한 미국 하원 대표단이 대만과 미국의 155㎜ 곡사포탄 공동 생산 방안 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155㎜ 곡사포탄은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주력 포탄이다.

특히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155㎜ M777 곡사포탄은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GPS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사격 정확도가 높고 최대 70㎞의 사거리를 갖고 있어 러시아에 큰 위협이 되는 무기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탓에 미국 등에도 155㎜ 곡사포탄 재고가 부족한 실정이다.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당선 이후 대만 정부의 첫 미국산 무기 구매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전날 대만 총통부의 린위찬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13번째로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시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 중미 관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