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미 방위비 협상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11월 대선 고정기한 아냐“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협상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지만, 미 대선이 고정적인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미 당국자의 의견이 나왔다. 이는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과 경선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해서 방위비 협상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과도한 요구로 한국과 동맹 관계에 마찰을 빚은 바 있어, 현재의 미 정부는 트럼프까지 의식하지 않은 것임을 강조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고위당국자을 인용해 주한미군 비용 분담과 관련 “한미 간의 협상이 순조롭고(very much on track) 일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얼마나 빨리 협상을 타결할지 이 순간에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큰 장애물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양국에서 (타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양국의 인센티브가 일치하고, 우리가 이들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꽤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나아가고 싶지만, 꼭 11월을 고정된 기한(hard deadline)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지난 5일 각각 임명했다. 이전 협정은 2025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양국이 차기 협정 협상을 현 시점에서 시작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거세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양국이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협상을 서둘러 끝내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양국 정부 모두 협상 시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이런 중요한 협상들을 위한 준비는 미국과 한국 간에 합의에 도달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보통 기존 협정 만료보다 훨씬 앞서 시작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