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의대교수 집단 사직, 국민 향한 겁박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완강한 뜻을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17일 YTN에 출연해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규탄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가 먼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면서 집단 사직을 예고했다. 이에 박 차관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25일 집단 사직에 대해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면서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면서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면서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