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입시비리 혐의 조민씨에게 분명한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 다만, 양 부모들이 사법처리 내지 징역 2년 확정 재판중인 것을 감안해 벌금형으로만 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금 1000만원도 입시비리 형사재판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앞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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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