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91.8%가 국토의 16.6%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집중 거주
2017-08-29 위키리크스한국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도시일반현황과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9일 공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만6천59.8㎢로 그 중 도시지역의 면적은 1만7천609.5㎢(16.6%)였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으로 세분된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5천169만6천여명 중 4천747만여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천285.4㎢(46.5%)로 가장 많고 이어 관리지역 2만7천206.5㎢(25.7%), 도시지역 1만7천609.5㎢(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천958.4㎢(11.3%) 순이었다.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이 2천646.9㎢(15.0%), 상업지역은 330.9㎢(1.9%), 공업지역은 1천166.8㎢(6.6%)였다. 녹지지역은 1만2천625.7㎢(71.7%)로 가장 넓었고 미지정지역도 839.2㎢(4.8%)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면적을 2015년도와 비교하면 주거지역이 26.7㎢, 공업지역은 9.0㎢ 증가했으나 녹지지역은 21.4㎢, 미지정지역은 20.4㎢ 감소해 전체적으로 4.2㎢ 줄었다.
도시지역이 감소한 것은 경남 창원과 사천, 전남 무안, 신안 등지에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때문이었다.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5.4㎢, 8.3㎢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1.0㎢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전년 대비 2만1천511건 증가한 30만5천968건(1천889.7㎢)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건물 건축이 20만3천211건(6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7만387건 23.0%), 토지분할(2만9천1건 9.5%) 등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6천15건(367.1㎢)로 가장 많고 경북 3만1천945건(284.3㎢), 경남 2만7천999건(137.2㎢) 순으로 허가가 이뤄졌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1천161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양평군 6천817건(7.9㎢), 제주시 6천13건(25.3㎢), 충북 청주시 5천753건(25.2㎢) 등으로 나타났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