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짙은 먹구름 몰려온다…총선 후 '유연 처리→원칙적 법집행' 전환 가능성

정부가 이탈 전공의의 행정처벌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표명한 뒤 대통령과 전공의의 면담까지 성사됐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대로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화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환자를 사이에 둔 대치가 계속된다면 총선이 끝난 뒤에는 정부가 '기계적인 법 집행'이라는 강경 자세로 전환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7일 정부와 의료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주 전인 지난달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갈등 상황의 '중재자'로 등판하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면담을 가진 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같은 달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면허 정지 본통지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사전통지서 받기를 피하는 전공의들에게 우편이나 방문,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통지서 전달을 시도해 송달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대비해왔다. 그러나 '유연한 처리'로 방침을 전환한 뒤에는 전공의에 대한 자극을 피하고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런 송달 절차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대화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됐다.

이를 계기로 막혀있던 대화의 '물꼬'가 터질지 기대됐지만, 면담 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달리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공의들 내부에서는 면담에 나선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잇따라 박 위원장을 향해 비판 메시지를 내놓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자중지란'의 모습마저 보인다.

이처럼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대화가 다시 교착상태로 돌아온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오는 10일 총선이 끝나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가 '기계적 법 집행' 자세로 돌아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벌이라는 '칼'을 꺼내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